– 16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출범… 텔레그램 비밀방 잠입 수사로 가해자 150명 무더기 검거
– 피해 영상물 ‘실시간 삭제 지원’ 시스템 가동… 교육부, 전 학교 대상 긴급 예방 교육 지시
딥페이크(AI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치닫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6일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해외 SNS를 기반으로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통해온 일당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소식을 발표했다. 수사팀은 이날 하루에만 150여 명의 가해자를 특정해 검거했으며,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지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사회적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부터 AI 감지 기술을 도입한 ‘실시간 삭제 지원 서비스’를 가동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AI가 웹상에 유포된 동일 영상을 추적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역시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초중고교 내 불법 영상물 공유 실태 전수조사와 피해 예방 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강력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