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특가법상 알선수재 유죄 판결…사상 초유 영부인 실형
- 청탁 대가성 대부분 인정 조순표 부장판사 “죄질 무겁다”…피고인 즉각 항소
인사 청탁과 뇌물 수수 의혹을 받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적 심판대에 올랐던 김건희 여사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고위층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권을 챙긴 혐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인사 청탁의 대가성 여부와 금품 수수의 직접적인 연관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고위 공직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대가를 챙겼다며 공소를 제기했으며, 법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과 현장 검증을 거쳐 이를 유죄로 최종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적 직책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여러 객관적 증거와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임기 중에 사법당국의 기소를 거쳐 중형을 선고받은 사상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운영과 정치권에 가늠하기 힘든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엄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집회와 무죄를 주장하는 맞불 시위가 연일 이어져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법치주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으며, 변호인단이 주장한 유도 심문 가능성이나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 측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심판이라며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정식으로 밝혔다. 검찰 역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항소심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2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터져 나온 이번 1심 중형 선고는 향후 특검 도입 여부 등과 맞물려 정국을 급격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