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핀셋 지원’ 검토… 비아파트 중심 공급 속도전
- 다주택자 양도세 가산율 단계적 적용… 초고가 주택 기준선 세부 조정
정부가 현행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재정경제부는 서민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핀셋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공급 방안과 금융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빌라나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대하는 방식에 집중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시가격 30억 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할 경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며, 40억~5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대상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완화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보유세 부담 증대에 맞춰 연차별로 가산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한편 최근 시장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기본 예탁금 증액 조치 이후 과열 양상이 완화된 만큼 향후 추이를 살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press@theopiniontimes.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