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312개 시험장에 AI 안경 전담 인력 전면 배치 및 17일 추가 대응 매뉴얼 발표
- 전원·송수신 기기 정밀 적발 및 형사고발 원칙 천명… 전면적 소지품·신체 수색은 배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 기기와 초소형 전자장비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시험 연기 가능성을 일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일정 변경 없이 오는 19일 예정대로 수능을 치른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적발된 초소형 카메라 악용 사례까지 반영한 추가 감독 지침을 17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초소형 촬영 기기를 결합한 지능형 시험 부정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교육 당국은 초소형 카메라 자체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까다롭지만 특유의 외형적 징후와 작동에 필수적인 전원 및 데이터 송수신 장치를 집중 점검하면 현장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공지능 기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보완 대책을 내일까지 마련해 보고하고, 감독관들이 부담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및 면책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교육부는 이미 전국 85개 시험지구 내 1,312개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 요원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했으며, 고사실이 20곳을 초과하는 대형 시험장에는 2명 이상의 전담팀을 투입해 감시망을 구축했다. 수능은 입실 전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 본부에 일괄 제출해야 하고 책상 위 휴대 가능 물품도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일반 자격시험보다 통제 수준이 높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첨단 기기를 반입해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와 응시 자격 박탈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즉각 고소·고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전수 검사는 시행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다.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50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이 오전 8시 10분까지 동시에 입실해야 하는 현장에서 모든 응시자를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간주할 경우 오히려 시험장 혼란과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복도 감독관에게 지급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이상 징후가 포착된 수험생에 한해 선별 탐지를 진행하며, 열감지카메라 등 별도의 기계적 탐지 장비를 당장 도입하는 방안은 시험 운영의 통일성과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도 본격 가동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즉시 구성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검증까지 빈틈없는 대책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험 당일 현장 감독 강화와 더불어 시험 종료 후에도 성적 데이터 등에서 상식을 벗어난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철저한 사후 조사를 벌여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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