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통상임금 기준시간 및 시급 인상 두고 평행선…15일 최종 조정 결정
- 파업 감행 시 하루 379만 시민 발 묶여…서울시 대체 수송 수단 투입 비상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오는 16일 버스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하고 기본 시급을 7.8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준시간이 낮아질수록 가산 수당 계산 시 시급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사측은 고용노동부 지침 및 타 광역시 사례에 맞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설정하고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사측 추산에 따르면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9호봉 운행 사원 기준 평균 연봉이 기존 6,870만 원에서 8,509만 원 이상으로 1,600만 원 넘게 대폭 오르게 된다.
양측의 갈등은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석을 둘러싸고 더욱 심화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이 기준시간 176시간을 확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의 변경을 계속 다투는 중이므로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은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 지급이나 반환 정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오는 15일 2차 조정 회의가 노사 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16일 파업이 강행될 경우 하루 평균 379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해진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및 비상 수송 대책 수립에 나섰으며, 사측 역시 일부 정상 운행 노선 확보 및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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