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 표창장·스펙 의혹 정조준… “초능력자 수준, 수사 형평성 붕괴”
- 경찰 무혐의 종결 사건에 수사 무마 의혹 논란… 야권 압박 수위 고조
야권 인사의 딸 입시 스펙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다시 법정·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6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가족의 결백 여부와 자녀의 스펙 수여 과정을 명명백백히 가려내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과거 자신과 가족을 향했던 검찰의 고강도 수사 방식을 언급하며 자녀 입시 관련 수사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녀의 봉사 및 인턴 이력과 관련해 과거 일기장까지 확인하며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졌던 반면, 상대측 자녀가 받은 2만 시간 분량의 봉사 표창이나 논문 대필 의혹 등은 제대로 된 출석 요구나 강제 수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의 형평성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제시된 봉사 이력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10년 동안 끊임없이 이행되어야 가능한 수치라는 점을 들어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은 과거 공직자 인사청문 단계에서 불거져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및 심의위원회 기각으로 한차례 일단락된 바 있으나, 최근 국제공조 수사 요청 과정에서의 불송부 및 수사 무마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 의원은 이미 다년간의 수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공식 종결된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반복적 공세는 근거 없는 정치적 모함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박한 상황이다. 법안 재정비를 촉구하는 정치권의 입법 압박과 당사자 간의 강경한 입장 차가 맞물리면서,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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