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발급·정보공개청구 등 복잡한 행정 절차 ‘정부24’로 일원화
- 지자체별 제각각 시스템 표준화… 상세 활동 내역 담은 신규 증명서 도입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해야만 했던 119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체계가 국민 편의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구조·구급 서비스 수혜 사실 증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과 민원 처리 일원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권고했다.
현재 대다수 행정 서비스가 ‘정부24’ 등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되는 것과 달리,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직접 방문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산재 처리나 보험금 청구, 법률 분쟁 등을 위해 서류가 절실한 환자나 고령자들에게는 이 같은 방문 발급 방식이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시·도 소방본부마다 발급 절차가 다른 데다, 일부 본부는 관할 구역 외 사고에 대해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사고 수습으로 경황이 없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류의 내용 부실 문제도 행정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행 증명서는 단순 수혜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 경우 서류 확보까지 최장 20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다. 실제 최근 4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간략한 증명서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담긴 ‘활동일지’ 발급 건수가 매년 2~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상세 정보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임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방청에 전국 소방관서가 공통으로 적용할 ‘구조·구급 증명민원 처리 표준 지침’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24와 연계한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해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든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이원화된 발급 체계를 통합해, 기본형 증명서 외에 세부 활동 기록을 포함한 ‘상세형 증명서’를 신설하여 민원인이 선택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전자정부 시대에 국민이 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아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한 소방 민원 체계가 구축되면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