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1심 선고… 재판부 “점수 조작 의심 들지만 범죄 증명할 증거 불충분”
- 함께 기소된 전직 방통위 간부 및 심사위원 등 5명도 모두 무죄 판결… 허위 보도자료 혐의도 인정 안 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전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방송지원정책과장,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2명 등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으며, 검찰은 2023년 이들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재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간접 공모해 점수를 낮추고 이를 묵인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전직 국장과 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심사위원장에게 징역 2년, 심사위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쳐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점수가 과락으로 바뀐 점에 대해 점수 조작 의도를 품고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정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전에 공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송정책국장이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보고 문자를 받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점 역시 사전 공모 정황과 배치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 이전에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의 자체적인 점수 수정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보도 설명자료 역시 허위 작성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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