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소유 면적 줄고 소유자는 증가… 고령층 토지 집중 현상 심화
- 법인 소유 토지 면적 지속 상승… 농림지역·임야 보유 비중 최고치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중 땅을 소유한 인구가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토지 대장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수는 전년 대비 47만 명 증가한 2012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대비 소유자 비중은 39.4% 수준에 달해 국민 10명 가운데 약 4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소유자 수는 증가한 반면 개인 소유 토지의 전체 면적은 4만 6127㎢로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가구 단위 분석에서도 토지를 소유한 세대 수는 1565만 세대로 늘어났으나 세대당 평균 소유 면적은 2947㎡로 집계돼 기존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토지 지분 분할이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고령층의 토지 독점 및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개인 소유 토지 중 60대가 보유한 면적이 1만 38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7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자산 소유 구조의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 성별 비중은 남성이 54.3%, 여성이 45.7%로 남성 소유 비중이 여전히 우세를 보였다.
기업 및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463㎢로 전년 대비 59㎢ 늘어났다. 법인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분류에서는 농림지역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지목별로는 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가액 규모별 분포에서는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토지를 보유한 기업이 전체의 약 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형성했다.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 비법인 단체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7823㎢로 집계되어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비법인 소유 토지는 농림지역과 임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액별로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소규모 토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공표되는 토지소유현황 통계 39종을 국토 이용 계획 수립과 부동산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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