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호 돌파… 피해 인정 누적 4만 건 넘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올해 매월 평균 750호 이상 집 집행하며 매입 속도 가속화
• 주거·금융·법률 다각도 피해 구제 조치 7만 건 육박… 예비 임차인 ‘안전계약 컨설팅’도 가동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피해자를 돕는 매입 실적 지표가 1만 호 고지를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 시장에서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누적 1만 256호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연간 매입량이 90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신속 집행 절차가 도입되면서 올해는 월평균 750호 이상을 사들이며 구제 속도가 대폭 향상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MoLIT)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한 달 동안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476건을 심의한 끝에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4만 278건에 달한다.

피해자로 판정되면 경매 차익을 활용해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점에는 경매 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보전 효과를 누리게 된다. 주거 지원과 더불어 금융, 법률 절차 등 지원받은 사례는 총 7만 2,483건에 이른다.

한편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 전 권리관계 분석과 위험 요소를 점검해 주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전국 8개 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확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