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 범죄 신설·합법적 해킹 도입 추진으로 운영자 단속 강화
- 광고금지·금융계좌 동결 통해 연 300억대 범죄수익원 완전 차단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불법 유통 사이트 3만 4,6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19.3%에 해당하는 6,683개 사이트가 여전히 활성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별도 우회 기술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만 3,832개에 달했다. 특히 한국어 사이트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개설해 운영 중인 1,316개 플랫폼에는 약 215만 건의 한국인 관련 유출 영상이 무단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운영 구조 조사 결과, 동일한 인물이 복수의 백업 사이트를 번갈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화면 형태가 달라도 기술적 추적을 통해 동일 운영자로 판명된 그룹이 385개에 이르렀다. 이들 불법 사이트는 평균 3~7년간 단속을 피하며 개발, 유통, 자금 세탁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속해 왔다.
수익 구조 측면에서는 도박 및 성매매 관련 배너 광고가 주요 자금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망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에서만 4만 686개의 불법 광고가 확인되었으며, 최근 5년간 검거된 27건의 사건 분석 결과 해당 광고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 규모는 약 3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응해 기존의 단순 삭제 조치를 넘어서 불법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강력한 제재가 본격 가동된다. 먼저 불법 사이트 개설 및 운영 행위를 방조범이 아닌 독립된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고 수사 단서를 수집할 수 있는 능동적 방어 제도, 즉 합법적 해킹 도입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
범죄 수익 차단을 위해서 불법 사이트 내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해 관련 금융 계좌를 즉시 동결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호스팅 및 전달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고 해외 규제 기관과 연계한 피해 신고 채널을 가동한다. 차단 회피용 도메인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차단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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