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상품권·선불카드로 동네 상권 살리기 총력전
- 재정 상태·의회 제동에 곳곳서 ‘형평성 잡음’ 속출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1인당 최대 50만 원에 달하는 민생지원금 편성에 나섰다.
고유가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가중된 주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중앙정부가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만큼, 거주 지역별 지원 규모와 지급 시기, 대상이 천차만별이다.
현재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확정한 지자체 중 지급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두 곳 모두 주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함평군은 전체 군민 약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방식을 통한 지원금 전달 절차에 착수했으며, 의령군 역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남 통영시는 당초 지난 6월 추진하다 무산됐던 지원안을 조정해 시의회 협의를 거쳐 1인당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전남 지역에서는 함평군을 포함해 고흥군과 장흥군이 1인당 30만 원, 나주시가 20만 원, 영암군이 1인당 10만 원을 각각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부안군, 고창군, 완주군이 각각 1인당 30만 원 지급을 확정하고 추석 전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은 교부세 추가 확보 및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마련된 142억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전 군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며, 문경시는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해 1인당 25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 또한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자체들이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자금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재래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별도의 명절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 강원 강릉시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며 사업이 무산됐다. 충남 당진시 역시 1인당 30만 원씩 총 530억 원을 투입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안건이 시의회 표결 끝에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전남 장성군, 무안군, 광양시 및 경남 창원시 등은 재원 확보와 조례 제정, 지출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인해 지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거주하는 행정구역 경계 하나 차이로 지원 여부와 금액이 엇갈리면서 지역 주민 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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