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하면서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8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민주당은 당론 제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호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꿨다.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별 일일 운행률을 2030년까지 3분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운전원 확충 방안도 담겼다. 2025년 말 기준 서울 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79.4%다.
2호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운영되다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직무의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아 결국 폐지됐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시의원과 협력하고 오세훈 시장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만약 요구가 있더라도 시의회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를 부결시켜 조례를 정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안도 추후 마련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시의회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73차례 진행해왔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결단을 믿고 4년 넘게 이어온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7년 서울시 예산안, 기획예산처의 2027년 정부 예산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버스 시위의 경우 지하철처럼 연착 등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통과될 때까지 버스 탑승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최고위원인 서미화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번 회견이 민주당 서울시당의 향후 활동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자리라고 평가했다. 시민 생활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단이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지방정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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