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수사·늑장 대응 인정… 경찰청장 대행, 국회서 공식 사과
- 담당 경장 비위 이력 파장… 298건 전수조사 및 시스템 수기 결재 전환
제주에서 발생한 여성 실종 사건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며 최악의 결말을 맞이한 가운데 수사 당국의 허위 사건 종결과 후속 대응 지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대응 체계의 치명적 결함을 인정하며 총체적 시스템 개선과 관련자 엄벌을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처리와 재신고 이후 늑장 대처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죄했다. 유 직무대행은 사건 접수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사 절차상의 허점을 전면 보완하겠다고 표명했다.
실종 당사자로 추정되는 시신은 제주시 한림읍 일대 야자나무 숲에서 발견됐다. 현장 조사 결과 발견 위치는 실종자의 마지막 거주지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동선상에 위치한 곳으로 확인됐다. 초기 수색 과정에서 통신 기지국 위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림항 주변으로 수색 구역이 한정되면서 정작 시신이 위치한 지점에 대한 탐색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확한 부검과 유전자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과 의복, 휴대폰 등 제반 소지품이 실종자의 소지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장 감식 결과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나 외력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현장 정황을 고려할 때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수사 부실에 대해 본청 차원의 즉각적인 감찰 활동이 시작됐다. 감찰반은 제주 현장에 파견되어 최초 신고 수신 순간부터 사건이 무단 종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담당 수사관 개인의 일탈 조작 행위와 시스템적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건을 방치했는지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체 조사 결과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모 경장의 추가 비위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수사관은 성범죄 관련 혐의로 이미 직위해제 상태에서 감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 미달 상태의 수사관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했음에도 상급 관리 체계가 이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부실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해당 수사관이 과거 담당했던 실종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임의 종결이나 부실 수사 정황이 의심되는 미심쩍은 사건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과고 사건들의 처리 과정을 하나하나 재검증할 계획이다.
지휘부는 실종 사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담당 수사관 개인 권한만으로 실종 사건을 최종 종결 처리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의 승인 절차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정식 시스템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팀장과 과장 등 상급 관리자의 서면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임의 종결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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