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감독관 700명·교원 1139명 보강…AI·특허 등 첨단산업 지원 병행
- 국책사업관리관 신설로 재정 누수 방지…기능 축소 조직은 재배치
정부가 내년 국민 안전 확보와 주요 국정 과제 추진을 목표로 국가공무원 3851명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정기직제 증원안을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수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력 보강은 오는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내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 배치된다.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분야는 일터 안전과 민생 현장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을 채용한다. 부처별 연차 확충 계획에 따라 산업안전 분야에 540명, 근로감독 분야에 160명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전자감독 및 고위험군 보호관찰 인력 72명, 마약 사범 관리 및 교정 재활 인력 64명 등 강력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돕는 현장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교육과 해양 안전, 치안 등 주민 밀착형 서비스 인력도 늘어난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대응한 특수교사와 보건·상담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해 총 1139명의 교원을 확보한다.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도입 및 해상 범죄 수사를 위해 354명을 증원하며, 경찰은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내부 통제를 위해 215명을 보강한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산업 부문 인력 지원도 실시한다.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 선점과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 심사 인력 105명을 늘린다. 또한 주요 국책 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고 집행 체계를 점검할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하며, 청년 정책 전담 부서 및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새로 배치된다.
정부는 인력 증원과 함께 기존 조직의 효율화 작업도 병행한다. 업무 수요가 줄어든 부처 조직을 재편성해 신규 행정 수요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교육생 수가 감소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고, 이를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는 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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