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수능 시험장별 전담 감시 인력 배치… 교육부·시도교육청 실시간 대응체계 가동
- 세무사 시험 만점 근접 합격자 의혹도 철저 수사… 국가시험 전반 범정부 근절책 마련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웨어러블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초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무총리실은 13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인공지능 스마트안경 등을 동원한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수능 관리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 당일 시험 현장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각 시험장별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와 기기 특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상황실과 직통으로 연계되는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해 현장 혼선을 차단할 계획이다. 만약 시험 과정에서 스마트안경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시험 성적을 즉시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까지 병행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앞서 올해 치러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4개 과목 총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항만을 틀리는 이례적인 고득점을 기록하면서, 수험가를 중심으로 소형 카메라와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한 바 있다.
총리실은 세무사 시험 등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포함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진행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규명하고, 실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종 국가시험의 감독 및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신종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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