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대부광고 전면 사전심의·불법광고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제도 신설
- 피해 상담 현장에 경찰 인력 파견… 원스톱 수사 착수·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검토
정부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비대면화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위장수사’ 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고강도 4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수사에 주로 쓰이던 수사 기법을 불법 사채 범죄까지 확대해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을 노린 악질적 추심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열린 범정부 합동 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기존 주요일간지와 영상 매체에만 적용되던 대부업체의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온라인 공간 전반으로 전면 확대한다. 대부업체의 행정제재 이력과 영업실적, 사업장 실제 존재 여부 등을 까다롭게 검증한 뒤 적격성이 확인된 업체에만 광고 게재를 허용한다. 절차를 위반한 광고 매체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무심의·불법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포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수사 체계 역시 대폭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피해자 상담 창구에 경찰관이 현장 파견되어, 상담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나서는 긴급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이나 강요로 뜻하지 않게 범죄에 가담해 신고를 꺼려온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기간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특별 자수 기간 및 피해자 신고 독려 방안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에도 속도를 낸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대부 정보 차단 및 삭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자율규제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행 실적을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법률상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수수 전체가 무효로 처리되며,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을 통해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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