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벨트 집값 과열 여파로 군포·화성·수원 외곽 등 비규제지역 확산
- 국토교통부 “당장 추가 규제 지정 계획 없어…시장 동향 상시 모니터링”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번지면서 지난 9월 기준 경기도 내 3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갖춘 경기 남부 핵심지의 집값 상승 동력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사정권에 들어오는 지자체가 늘어난 결과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부동산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경기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0.1%)의 1.5배 기준선인 0.15%를 넘어선 곳은 34개 시·군·구로 집계됐다. 안산시 상록구, 평택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고양시 일산 동·서구,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10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구역에서 주택가격 지수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15곳을 제외하고 새로 요건을 갖춘 지역의 상승세가 특히 거셌다. 군포시는 7월부터 9월 사이 주택가격지수가 101.09에서 104.08로 뛰어오르며 2.9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뒤이어 화성시 병점구(2.69%), 수원시 권선구(2.46%), 안양시 만안구(1.61%), 남양주시(1.52%), 부천시 원미구(1.45%) 등이 가파른 집값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현행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넘어서는 것이 기본 정량기준이다. 경기도 지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3분기 물가상승률 자체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량요건 문턱을 넘어서기 쉬운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물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비규제지역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명확히 관측되고 있다.
이번에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들은 정부의 과거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던 곳들이다. 당시 수원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던 권선구와 군포시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으나, 수원시 영통구와 화성시 동탄구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주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대체 매수세가 대거 이동했다.
실제 11월 첫째 주 기준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 집계에서 화성시 동탄구가 21.91%로 전국 최상위를 차지했고, 광명시(18.01%), 수원시 영통구(17.97%), 성남시 분당구(17.13%)가 뒤를 이어 상위권을 휩쓸었다. 핵심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인근 병점이나 권선 등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형성됐다.
현장 개별 단지에서도 연속 신고가 거래가 포착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시 병점구 ‘신동탄포레자이’ 전용 84㎡는 9월 11일 11억 4,000만 원(21층)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입주 절차가 진행 중인 수원시 권선구 ‘매교역팰루시드’ 전용 84㎡ 역시 10월 11억 3,830만 원(7층)에 실거래가 작성되며 이전 기록을 넘어섰다.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측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판단할 때 정량적 수치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의 지속성과 전반적인 과열 정도를 종합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당장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으나 시장 움직임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응할 조치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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