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주사제 원내 직접 판매 적발 시 형사고발·자격정지
- 전국 공급량 상위 병·의원 대상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정부가 최근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둘러싼 병·의원의 불법 원내 조제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불법 원내 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자가주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 발급 이후 약국에서 약사의 조제를 거쳐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주사제를 투여하며 투약 방법을 교육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내 조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최초 교육이나 직접 주사 목적이 아님에도 대량의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당국은 의약품 유통 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원내 조제 정황이 포착된 상위 공급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했다.
현장 점검에서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받게 된다. 약사법상 의약분업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최장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이번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비만치료제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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