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자가주사제 원내 직접 판매 적발 시 형사고발·자격정지
• 전국 공급량 상위 병·의원 대상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정부가 최근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둘러싼 병·의원의 불법 원내 조제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불법 원내 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자가주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 발급 이후 약국에서 약사의 조제를 거쳐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주사제를 투여하며 투약 방법을 교육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내 조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최초 교육이나 직접 주사 목적이 아님에도 대량의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당국은 의약품 유통 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원내 조제 정황이 포착된 상위 공급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했다.

현장 점검에서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받게 된다. 약사법상 의약분업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최장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이번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비만치료제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고액 패키지 결제 강요부터 편의시설 쿠폰까지…변종 페이백 수법 기승
• 보건당국 6월 가동 이후 총 33곳 경찰 넘겨…내달 3차 행정조사 착수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악용해 고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편법으로 진료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자를 유치해 온 병·의원들이 대거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불법 환급 및 가짜 진료 정황이 포착된 의료기관 15곳을 선별해 경찰청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지난 7월 진행된 두 차례의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지난 6월 행정조사반이 공식 출범한 이래 경찰 수사로 넘겨진 병·의원은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수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 4곳, 의원 2곳, 병원 1곳 순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4곳, 서울이 3곳, 광주·전남 지역이 3곳으로 수도권과 남부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암 환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파악한 뒤 1천만 원 상당의 고액 진료 패키지 결제를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다른 가족의 입원까지 차단하는 등 악의적인 영업을 지속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환자의 실제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고액 입원을 유도한 뒤 카페나 네일숍, 마사지 이용권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끌어모은 사례도 포착됐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 명부를 작성하며 정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병원은 환자별 보험 상품에 맞춘 할인 시트를 별도로 운영하며 보험금 지급기준에 맞추어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제공했다. 현금 거래를 통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회피하거나, 입원 환자들에게 자유로운 외출 및 외박을 용인하며 거짓 입원 치료를 제공해 온 곳도 관측됐다.

당국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선량한 의료진과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악습이라 판단하고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망과 전문가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전격 착수해 사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자·배당·임대 등 부수입 있는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월급 외 소득공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 보험료 상한선은 큰 폭으로 올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 건보료는 두 가지다.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 그리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할 때 빼주던 공제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 낮추는 데 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에 그대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반면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던 공제 혜택은 이번에도 줄어든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직장인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2012년 9월 7천200만원→2018년 7월 3천400만원→2022년 9월 2천만원, 이번에 다시 1천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더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178만명.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걸로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회의에서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안도 함께 나왔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라간다. 월 최고 보험료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오르는 셈이다.

소득월액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똑같이 612만원으로 맞춰진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최저 보험료 기준도 손본다.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하는 방향이다.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같은 소득이면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가입자만 누리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소득 수준에 맞는 부과 원칙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