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민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가량이 동의했다. 이민 정책,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해선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8~20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국인 이민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 51%, ‘동의하지 않는다’ 44%였다.
출입국.이민관리청(약칭 ‘이민청’)은 21일 임명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 설치를 추진했던 사안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보다 보수층이 외국인 이민 활성화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대 비(非)동의 비율이 진보층은 52% 대 47%, 보수층은 58% 대 39%였다.
이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81%로 가장 높은 (매우+대체로) 찬성률을 보였고, 이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조건 완화’ 62%, ‘난민 수용 심사조건 완화’ 45% 순이었다.
이민 활성화 및 정책에 관련된 질문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이민 활성화는 쌍렬식 질문에 해당한다.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내용, 즉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과 외국인 이민 활성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민 정책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편향 때문에 찬성 응답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가정 지원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적 부담이나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찬성이 부풀려질 수 있다.
전국지표조사는 우리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7%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