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최종현학술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91%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이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설문에 ‘가능하지 않다’와 ‘전혀 가능하지 않다’가 각각 49.7%, 41.4%로 91.1%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 당시 77.6%에 비해 1년 사이 13.5%포인트 오른 것이다.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위해 핵 억지력 행사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7.7%, ‘그렇지 않다’ 53.1% 등 60.3%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역시 지난해의 48.7%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종현학술원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따른 북한 핵 위협 해소에 대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10.4%, ‘그렇지 않다’ 53% 등 6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북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 20.6%,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가 20.4%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15.4%)의 순이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설문에는 10명 중 7명 가량인 72.8%(‘매우 필요하다’ 21.4%, ‘필요한 편이다’ 51.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조금 높은 76.6%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63.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81.1%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이번 조사는 최종현학술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