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한 대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정부가 우리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해법을 내놓으면서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 여론도 다수가 부정적이다.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해법에 대해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35%)는 여론보다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59%)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연로한 나이 등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준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의 해법이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침'(36%)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방침'(54%)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일관계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47%가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으며,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동안 우호적이라기 보다는 적대적이라는 인식이 더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4명중 1명(25%) 뿐인데 비해 10명 중 7명(71%)은 한일관계가 적대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인식을 갖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85%는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했으나 이같은 사과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부족하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25%에 불과한데 비해 대다수인 71%가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71%)의 절반(51%)에 해당하는 국민이 '우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관계의 우호적 개선 가능성에 한줄기 희망이 엿보인다.
한일관계의 우호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사과'가 중요해 보인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