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건 심사보고서 송부
- 원화 스테이블코인·간편결제 등 10개 시장 저촉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 행위가 국내 간편결제 및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공식 판단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송부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건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해 완전 모회사가 되는 대신, 두나무 주주들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함으로써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대형 구조 거래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기업의 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련 시장을 총 10개로 획정하고 다각적인 심사를 진행해 왔다. 주요 획정 시장에는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국내 온라인 검색포털 시장,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 국내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포함됐으며, 여기에 더해 향후 새롭게 형성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심사 결과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수평·수직·혼합결합 등 총 12개의 결합 구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사업 부문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검색포털·쇼핑 등 6개 분야 간의 혼합결합과 2개 분야의 수평결합이 형성됐으며, 향후 추진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관련해서도 거래소 및 간편결제 간 수직결합 2개, 혼합결합 2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개 수평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했으나, 핵심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으로 인해 독점적 지배력 강화와 경쟁 차단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토대로 잠정 판단 결과를 통보했으며, 피심인 측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 시정방안 초안과 전문가 검토를 거친 최종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개최해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 조치안의 실효성을 신중히 검토한 뒤, 최종 승인 여부 및 조건부 시정명령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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