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정부의 설익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 대신 유치원 의무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8일 전교조는 ‘만 5세 초등취학’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유치원 의무교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유치원 교사 4262명을 포함해 교육현장에 참여중인 교사 540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사들은 찬성 이유로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확대하여 체계적 유아교육 정립’(71.6%)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모든 유아가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유아교육 혜택 제공’(67.4%), ‘안정적인 교육여건 속에서 발달에 적합한 유아의 놀 권리 확보’(49.9%), ‘의무교육을 통해 사교육 부담 해소’(15.7%)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유치원 의무교육’을 추진할 때 적정 연령은 ‘만 3~5세(50.8%)’라고 답했다. ‘만 4~5세’와 ‘만 5세’는 각각 30.9%, 23.8%였다.
교사들은 유치원 의무교육 현실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가의 지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관련 법 개정 등 제반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과 그로 인한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이다. 전교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의무교육’ 도입 등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정부 역시 만 5세 취학 정책 반발 여론을 초등 전일제 학교로 돌려막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전교조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