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 방식과 이와 연계된 위성 정당 출현 문제는 여전히 미결 상태다. 양대 및 소수 정당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끌고 있는 정치인, 의제 설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언론, 유효한 질문 주제로 삼고 있는 조사기관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지만, 유권자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은 내용도 모른 채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소지가 있는 질문이다. 소수 정당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윤리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가 어렵다. 장담할 수 있거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지만, 최근 실시된 2개의 여론조사에서 그런 점을 엿볼 수 있다.
MBC-코리아리서치가 12월 13~17일 우리 국민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조사에 따르면, ‘소수 정당의 의석을 넓히려는 선거제 취지를 생각한다면 위성 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은 66%, ‘총선 승리를 위해 위성 정당을 만들어도 문제없다’는 웬지 바람직하지 못한 느낌을 주는 응답은 28%였다.
서울경제신문-한국갤럽이 12월 18~19일 우리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역시 비슷하다.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위성 정당 출현 방지 법안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 63%, ‘필요하지 않다’ 2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지만, ‘위성’ 정당이란 표현이 좋은 건 아니란 느낌을 준다.
서울경제-한국갤럽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 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외에도 70세 이상 고령층의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상대적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기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 항목에 대한 긴 설명을 인내하면서 제대로 경청했는지 의문이지만, 순환하면서 불러준 두 가지 응답 중 다소 길고 합리적 설명처럼 보이는 현행 제도 쪽이 높게 나온 반면, 좀 밋밋한 설명에다 과거 제도로 회귀하고자 하는 쪽이 낮게 나왔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되, 먼저 지역구 당선자를 채우고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 49%,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 29%였다.
70세 이상의 경우 두 가지 응답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모름/응답거절’이 40%로 가장 높았다. 두 가지 응답 항목, 즉 ‘연동형 유지’ 대 ‘병립형 회귀’에 대해선 31% 대 29%로 비슷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두 가지 제도 중 특별히 선호가 없다는 얘기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한 지지 정당별 견해엔 다소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및 정의당 지지자들이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의 54%, 정의당 지지자의 53%가 연동형 유지 쪽으로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42%에 그쳤는데 ‘모름/응답거절’(25%)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MBC-코리아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 전화면접으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4.8%였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조사는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으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9%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