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표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여론]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7%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마약 구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30%는 마약류를 직접 구하고자 할 경우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47%는 ‘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마약이 우리 삶 가까이에 침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만큼 10명 중 8명(79%)에 달하는 국민이 현재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응답자의 76%는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처벌 강화 목소리로 이어졌다. 현행 양형 기준과 실제 실형 선고율을 제시하고 국내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준에 관한 생각을 물은 결과, 88%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답했다. 상당수가 마약류 범죄의 처벌이 부족하다고 보는 동시에, 실질적인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유명인의 마약 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유명인의 마약 소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법적인 처벌에 더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중처벌’을 겪는 것에 대해 가혹하지 않다는 응답이 80%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처벌뿐만 아니라 수사와 단속의 측면에서도 보다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전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마약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마약청’이라는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의 ‘마약단속국’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마약범죄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78%가 국내 ‘마약청’ 신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