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원과 제안, 청원 등을 함께 접수하는 ‘국민제안’이라는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국민제안 가운데 우수제안 10개를 선정하여, 이 중 ‘Top3’를 뽑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이 1위를 기록했다. 다만,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면서 ‘Top3’ 선정은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노조의 반발이 들끓면서, 정부가 대안 없이 갈등만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대로 가면 현 정부의 ‘국민 제안 1호’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논란만 남기고 흐지부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제안 게시판 관련 인식 조사가 눈길을 끈다.
국민 68%가 “국민제안 게시판의 필요성” 공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국민제안 게시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의 소통 통로를 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물가안정 및 경제 현안(41%, 중복응답)이나 일자리 문제(37%), 범죄 및 법제도 개선 이슈(33%) 등에 대한 청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더 많은 홍보를 바탕으로 국민제안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 게시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제안 게시판’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실명제로 운영되는 게시판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해 무분별한 청원글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63%)은 긍정적이었으나, 국민제안 게시판의 운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국민제안 게시판은 공개적으로 운영될 필요(68%)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비공개 운영 시 올바른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지 못하거나(64%),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62%)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현재의 게시판 운용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응답도 꽤 많은 편(59%)이었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1%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기대가 높은 만큼, 새롭게 마련한 국민제안 게시판이 국민들의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건강한 소통 창구’로 거듭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