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대통령이 실제로 국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결과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국정수행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성과보다 정치적 양극화, 다시 말해 응답자들의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이후 발표된 이번 주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563호(11월 1주) 조사에 나타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지지율)는 34%다.
정당지지자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긍정 평가는 74%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긍정평가는 7%에 불과했다. 정당지지 성향에 따라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67% 포인트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다르지만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상일까?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1월 발표한 조사포럼 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김영상,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여야 정당 지지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아래 그림 참조)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의 평가 차이가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여야 지지자의 긍정평가 차이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 62%p(2007년 4월 1주), 이명박 정부 중반기에 64%p(2009년 12월 4주)로 60%p 이상 크게 벌어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는 75%p(2016년 3월 1주), 문재인 정부 때 85%p(2020년 3월 1주) 로 갈수로 차이가 벌어지면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여야 지지자의 긍정평가가 극단을 치달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기준 민주당 지지자의 대통령 지지율은 75%, 국민의힘 지지자의 대통령 지지율은 5%로 평균 70%p 격차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여야 지지자의 국정수행 평가 차이는 여전히 60%대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윤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34%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대통령 지지율은 70%, 민주당 지지자는 8%로 62%p 격차를 보였다.
이처럼 정당지지 성향에 따른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미국도 비슷하다. 美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통령 지지율 격차 또한 최근들어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1981년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당 지지자들 간 대통령 지지율 응답 격차가 30%p 이하였지만, 오바마 대통령 시기 70%p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때 81%p로 최고조에 이르렀다.(아래 표 참고)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정파간의 극단적 평가를 놓고 학계에선 정당 체제, 선거제도, 정치 전략, 미디어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치적 양극화 따른 대통령 평가의 극단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정파성에 따라 양극화할 수밖에 없다면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이 30%, 40%, 50%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실제 국정수행 성과가 아니라 정파성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국정수행에 대한 대통령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