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벌금 500만 원 요구…진술 번복 신빙성 상실 지적
- 쪼개기 후원 및 대북 지원 혐의도 직격…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주목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법정 최고 수준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수 시간에 걸친 의견 진술을 통해 배심원단을 상대로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사기관 회유 주장의 모순점을 과학적·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연어 술자리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물리적·상황적 조건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이 실현될 확률은 0.4%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허위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수사 검사의 방조 하에 수감자들이 모여 모의를 진행하고, 외부 음식을 무단 반입하며, 흔적을 지우고 교도관의 눈을 피해 구치소로 무사히 복귀하는 과정이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의 일시와 장소, 동석자, 심지어 제안자까지 언론과 법정을 거치며 수시로 번복된 사실을 짚어내며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결여됐음을 부각했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검찰청을 드나들며 결제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에 대해서도 검찰은 단순한 물품 구매 영수증이 인체 조직이나 금지 물품의 밀반입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과거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를 향해 감행된 ‘쪼개기 후원’ 의혹 역시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자금책이었던 쌍방울 수뇌부가 이 전 부지사의 간곡한 부탁과 조언에 따라 후원금을 분산 집행했다는 증언이 사법 절차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과거 경기도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으로 포장해 금송 등 조경수를 북한에 보낸 의혹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자료상 사업 목적이 산사태와 홍수 예방을 위한 묘목 지원이었음에도 실제 구조적 생장 속도가 느린 관상용 고급 수종을 보낸 것은 북한 고위 인사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적 통치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배심원단의 평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밤늦은 시각이나 내일 새벽 사이에 최종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