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국민의힘 대선 보전 비용 전액 반환 기로
-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공중파 생중계 진행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금일 오후 내려진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정당이 보전받은 거액의 선거 비용 반환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후에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방송 토론 등에서 이뤄진 두 차례의 발언을 당선 목적의 허위 공표로 규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된 변호사 소개 의혹 부인 건과, 2022년 1월 무속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진 항소심 절차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으며,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적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 과정 전반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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