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금일 오후 내려진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정당이 보전받은 거액의 선거 비용 반환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후에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방송 토론 등에서 이뤄진 두 차례의 발언을 당선 목적의 허위 공표로 규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된 변호사 소개 의혹 부인 건과, 2022년 1월 무속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진 항소심 절차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으며,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적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 과정 전반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4년 1월23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나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의 과거 이력과 인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과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던 순간의 사진을 게시하며 최측근 의혹 제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논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박 청장이 한 의원 가족 관련 수사 과정의 과거 절차를 두고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한 의원은 박 청장이 과거 조 원장을 근접 수행했던 인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당시 국회 파견 검사로서 안내 역할을 맡았을 뿐 사적인 식사조차 가진 적이 없다고 즉각 의혹을 부인했다.
조 원장은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취임 당시 국회 방문 사진을 함께 제시하며, 단순히 동선상 가까이 위치했다고 해서 측근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재 현장 방문 당시의 인사 장면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상대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양측이 국회 내 동선이 담긴 사진 자료들을 번갈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사법 기관 관계자의 과거 보직과 인연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 차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 당선무효형 유지를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내려진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당초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낮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두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날 특검팀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잦아들었고, 그가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득표율 격차에 비춰 볼 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도 쟁점으로 삼았다. 특검팀은 배우자 관련 논란과 무속 관련 논란이 이어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이르러서도 말을 거듭 바꾸며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이 문제 삼은 발언 가운데 허위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른바 변호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법률적 의미의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도와주라고 말한 적도 없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말을 배우자와 함께 전씨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당선무효를 판단한다면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그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면서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소개 부분은 변호사를 연결해 사건 경위나 대응 방안에 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 관련 발언 역시 실제 관계가 선거 과정에서 해명한 내용과 다르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 해석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와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문제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치브로커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인위적인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린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항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명 씨와 조사 방식 및 매체를 사전 협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다지기 위해 일방적으로 전달해 온 자료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모든 조사에서 앞서던 상황이라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나 김건희 여사 모두 여론조사를 직접 분석할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 역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이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 직접 전달이 확인된 14회 조사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징역 7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목으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엄 선포로부터 583일이 흐른 시점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결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통상적인 소부 사건과 달리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기각 사유를 풀어 설명하고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상고심 특성상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여러 갈래다.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행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게 해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없앤 행위, 해외 언론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뿌리도록 지시한 행위, 비화폰 통신기록 제출을 막으라고 지시한 행위 등이 대부분 원심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공수처, 경찰이 대치 (사진=연합뉴스)
가장 주목할 대목은 공수처가 애초에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헌법 84조에 담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서 수사까지 막힌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통령의 직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여기에 더해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 측면에서 겹치는 만큼 공수처법이 요구하는 관련성 요건도 충족돼, 결국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대통령경호처장이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강행된 수색영장 집행 역시,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사건의 출발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았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후 심리를 거쳐 올해 1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4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량을 7년으로 늘렸다. 특검이 구형했던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확정판결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대법원 차원의 첫 유죄 결론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특검 구형에 못 미친 형량에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체포를 방해한 행위가 유죄로 최종 인정된 것을 두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 사안에 대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결론지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는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도 형사사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재확인됐다고 자평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에 이르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사태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아직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앞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형 확정과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겹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죄가 확정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