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수령 방식 변경, 중장년 취업 인센티브 신설, 상장사 지배구조 개편 등 실질 소득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일제히 시행된다.
가장 광범위한 체감 효과가 예상되는 것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개편이다.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309만 원을 넘기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여서 노인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월 소득 309만 원에서 509만 원 사이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 원씩 깎이던 연금을 온전히 돌려받게 된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감액된 연금의 환급 금액과 지급 시점은 국세청 소득자료 정산 결과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도 7월부터 현금 지원으로 이어진다.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제조업, 운수업, 창고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하면, 6개월·12개월 근속 시 각각 180만 원씩 총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같은 시기,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비의 20%를 월 4만 원 한도로 할인하는 점심밥 지원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주식 투자자라면 7월 말 시행되는 상법 개정도 챙길 만하다. 7월 23일부터 독립이사(구 사외이사) 의무선임 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도 확대·의무화된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강화된다. 이사회 독립성이 높아지면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수준도 올라가는 만큼, 장기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환경 변화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톤당 6,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조항도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직접적인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지자체 재정과 폐기물 처리 비용 구조에 중장기적 영향을 준다.
7월 시행 제도들은 연금 수령자·구직 중장년·개인 투자자 등 계층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취업·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제도의 적용 요건을 미리 점검해야 실질 혜택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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