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노령연금을 감액해왔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까지 깎였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올해 A값은 319만3천511원으로, 17일부터 기준이 200만원 상향된 519만3천511원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으로 A값을 초과한 91만원의 5%인 4만5천500원이 감액되고 있으나, 개정 기준 시행 이후에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확정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에게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액분이 환급된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되며, 수급자가 직접 과세 자료를 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소득에는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며,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원의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았다. 1인당 매월 평균 5만원을 더 받게 된 것이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6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여성 경제활동 참가 및 임의가입 확대로 6년 만에 부부 수급자 2배 이상 급증
• 300만 원 넘는 고액 부부 수급 6600쌍 달해… 연기 수급 활용이 고액 연금 핵심 변수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타내는 동시 수급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인별 연금 자산 확보가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노후 재테크 공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성이 직장 생활을 통해 독자적인 연금 이력을 구축하거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상태에서 임의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부부의 날을 맞아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올해 5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가 총 93만 853쌍(186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28.5%가 부부 공동 수급층이라는 의미로, 노령연금 시장에서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19.4%에서 2022년 23.5%, 2024년 26.4%로 매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부부 수급자 수 자체도 2020년 42만 8000쌍 수준에서 6년 만에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확보한 숙련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이 2018년 31.8%에서 2024년 40.3%까지 전격 상승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부 수급자 수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매달 손에 쥐는 부부 합산 연금 수령액의 질적 수준도 대폭 향상됐다. 올해 5월 기준 부부 합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20만 원으로 조사되어, 지난 2020년 기록한 81만 원과 비교해 1.5배가량 몸집을 키웠다. 구간별로 세분화해 보면 월 10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부부가 42만 2000쌍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40만 7000쌍으로 턱밑까지 쫓아왔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수령층도 9만 5000쌍을 확보했다.

특히 매월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공동 수령하는 부부는 가파른 기하급수적 성장세를 보인다. 지난 2017년 최초로 3쌍이 탄생한 이래 2020년 70쌍으로 완만하게 늘어났던 300만 원 이상 고액 수급 부부는 올해 5월 기준 6636쌍으로 불어나며 2020년 대비 무려 95배라는 기록적인 폭증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합산 수령액이 400만 원을 넘겨 500만 원 미만을 받는 부부는 442쌍에 달했으며, 꿈의 구간으로 불리는 월 500만 원 이상 초고액 수급 부부도 전국적으로 5쌍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 부부 합산 연금액의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마스터키는 다름 아닌 각자의 가입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를 수령하는 부부들의 평균 합산 가입 기간은 670개월로, 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부부의 평균 기간인 293개월과 비교해 2.3배 이상 길었다. 부부 합산 기준 최고령 연금 수령액 타이틀을 거머쥔 한 쌍은 매달 총 554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합산 가입 기간은 무려 677개월에 달했다. 남편이 333개월 동안 가입해 월 265만 원을 확보했고 아내가 344개월 가입을 통해 월 289만 원의 수령권을 다졌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면 가산율이 붙는 연기 연금 제도를 5년간 풀로 활용해 수령액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