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근로자 57명 동원해 고용보험 기금 조직적 편취
- 대구노동청, 메신저 진술 조율 파악 후 도주 우려로 영장 발부
가짜 직원을 내세워 수억 원대의 국가 지원금과 실업급여를 빼돌린 사업주가 수사당국에 적발되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일대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브로커 4명과 결탁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7년에 걸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렇게 조작된 명의를 통해 챙긴 금액은 총 5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구직급여 5억 4,000만 원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 2,000만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00만 원 등 국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편취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 보안 메신저를 활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정황을 은폐하려 시도했다. 노동당국과 검찰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크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의심 사례를 상시 탐지하고, 공공 기금을 악용하는 지능형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dh@theopiniontimes.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