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허위 근로자 57명 동원해 고용보험 기금 조직적 편취
• 대구노동청, 메신저 진술 조율 파악 후 도주 우려로 영장 발부

가짜 직원을 내세워 수억 원대의 국가 지원금과 실업급여를 빼돌린 사업주가 수사당국에 적발되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일대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브로커 4명과 결탁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7년에 걸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렇게 조작된 명의를 통해 챙긴 금액은 총 5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구직급여 5억 4,000만 원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 2,000만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00만 원 등 국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편취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 보안 메신저를 활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정황을 은폐하려 시도했다. 노동당국과 검찰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크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의심 사례를 상시 탐지하고, 공공 기금을 악용하는 지능형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주 7일’ 지급 방식에서 무급휴일 제외한 ‘주 6일’로 22년 만에 개편
• 총 지급액은 유지하되 수급 기간 연장… 고용보험료율 1.8%에서 2.0%로 인상

일하지 않을 때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일할 때 받던 임금보다 많아지던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내년부터 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바뀌면서 최저 기준 기준 월 수급액은 현행 198만 원에서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Employment and Labor)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했다. 지난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업급여는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하자, 정부와 노사가 22년 만에 제도 수정에 합의했다.

개편안에 따라 주당 지급일수가 줄어들지만, 법정 총 지급 기준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 기간은 기존보다 3주에서 한 달 반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 연동에 따른 하한액 조정 등으로 월 수급액 상한과 하한의 폭이 재조정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소득 요건도 기존 월 574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실업급여 재정 구조 개선과 모성보호 사업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함께 추진된다. 모성보호 급여를 별도로 관리할 ‘일·가정 양립 계정’이 오는 2028년 신설됨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각각 0.9%에서 0.1%포인트씩 인상되어 총 2.0%로 조정된다.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늘려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