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64%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반면 '잘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은 6%에 그쳤다.
24일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혁방안이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월보험료 인상안에 방점을 두고 개혁과제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절반(50%)은 ▲수급개시 연령 상향을 꼽았다. ▲월보험료율 인상은 27%에 그쳤고, 국민의 23%는 ▲소득 대체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평가는 연령과 재산 수준에 따라 극심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답변은 45%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 46%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예적금·주식 등의 다른 재테크보다 국민 연금이 더 나은 노후수단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 45%, ‘그렇지 않다’ 45%로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연령대/재산 수준에 따라 그 차이는 명확하다. 40대 이하 연령대의 절반 이상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적은 연금을 수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연금이 예적금·주식 등의 다른 재테크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은 이와 상반된 양상이다. 순재산 금액대가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보다 국민연금 제도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87%)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이 필요하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7%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