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피시설을 특정 지역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왜 기피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보장해주면 협의가 가능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지자체가 이러한 기피 시설을 설립할 때, 설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31일 나왔다.
(사진:장애인학교 서진학교를 소재로 한 영화 '학교가는길'(2021년 개봉)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68%)가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과 ‘소통을 잘 못한다’고 답했다. ‘소통을 잘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전 연령대에서 정부·지자체가 주민과의 소통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과반을 넘었다. 특히 30대 이상에서 정부,지자체의 불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주민기피시설을 설립할 때 최대한 주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답한 비율이 70%로 높게 나타났다.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는 대체지역 을 선정(47%)하거나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45%)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왔다.
복지시설,교통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해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반면, 교정시설과 군사시설 설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다.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p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