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목적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노후대비 1순위 대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서 550만원 넘는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연금 수급자의 40% 정도는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정도를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나마 봉급이 괜찮은 회사를 30년 정도 다니며 연금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납부한 사람들은 월 150~200만원 정도를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다.
2022년 3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급여지급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 지급받는 금액은 평균 약 5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엔 어림 없는 금액이다.
14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7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실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은 "현 수준의 수급액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로는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중요한 대목이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87%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세대나 이해관계에 따라 ‘동상이몽’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지속해야 한다면, 실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들과 향후 납부할 세대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