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일주일 사이 4차례에 걸쳐 7발의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여러 장소와 시간대에 발사함으로써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더라도 북한핵 억제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모습이다.
결국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핵 군축과 군비제한 협상을 요구하는 행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머지 않은 시기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눈 앞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모습니다.
지난 달 22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공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우리 국민의 93%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 가능한 상대"라고 여기는 사람은 33%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민들 과반이 넘는 56%는 "북한도 하나의 국가"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 79%는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 속에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 포기 불가'에 따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핵무장 찬성 여론이 56%로 올해 들어 급증했다.
북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