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과반 이상이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문화일보의 창간 31주년을 맞이해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달29~30일 양일간 전국 성인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따르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났다.
5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 규정에 대해 많은 수의 국민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지난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를 꺼낸 바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분명한 반응이 없지만 윤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그런 논의는 열려 있다"는 입장인 만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과제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양당제 폐해를 막기 위한 다당제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치신인들의 길을 터주기 위한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25%), ‘상향식 공천 등 공천개혁’(18%),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통한 책임총리제 도입’(10%)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정치의 팬덤화 현상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민심과 동떨어진 정당을 만드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의견이 전체의 61%로, “정치 참여의식을 높이고 상향식 정당을 만드는 순기능이 더 크다”는 의견(29%)의 30%포인트 이상 많았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 ‘순기능이 더 크다’는 응답은 진보 성향,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68%)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48%)에 비해 팬덤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 팬덤화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정당지지나 이념 성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