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가운데 2명 중 1명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1일 발표한 <여론속의 여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49%, "참여하고 싶지 않다" 51%로 각각 반반을 차지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 중 55%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해, 여성의 참여 의향(44%)보다 높았으며, 60세 이상(54%) 연령층과 대학재학 이상 학력(56%)에서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도 훨씬 많았다. 평소 정치에 약간, 혹은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58%가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참여 의향(2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도 예산 편성 참여 의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중 64%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나의 행위가 정부와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클수록,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응답자들의 경우 복지분야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떤 분야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교육, 환경, 복지, 외교, 국방 등 17개 주요 분야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다. 교육, 환경, 인구(저출산·고령화) 등 다른 분야들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높은 결과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에서 참여 의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및 인구, 보건, 환경, 교육 분야는 중요도도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경우, 예산 편성 참여 의향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난안전, 과학기술, 국방, 외교, 식품 분야는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 분야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 의향을 보였다. 이들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가 직접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짠다면, 어떤 정책 분야에서 예산을 늘리겠는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이 8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구(78%), 과학·기술(76%), 보건(75%), 환경(73%), 복지(73%) 분야도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들도 70%를 넘어섰다.
다만, 방송통신과, 북한·통일(각각 26%), 문화체육관광(33%) 분야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의미있는 여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