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 과거일 뿐일까. 모두 잊은 채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다. 유권자들까지 정치권을 닮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방지법안 추진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전국지표조사(NBS) 11월 4주(11.20~22) 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해 찬성(31%)보다 반대(40%)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개혁적인 조치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반대했을까.
첫째,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 혹은 혐오층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이념성향을 밝히지 않은 ‘모름/무응답’, 대통령 국정 운영 ‘모름/무응답’ 계층에서 반대하거나 ‘모름/무응답’이란 못마땅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국민의힘 및 대통령 지지자 중 정치 고관여층들이 당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반이 비슷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32%)보다 반대(50%)가 훨씬 높았다.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 평가층에서도 찬성이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긍정 평가층에선 반대(48%)가 찬성(3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셋째, 왜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지, 즉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이번 조사처럼 제시된 항목에 응답이 골고루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이 코앞이란 얘기다. 비례의석 배분방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거대 양당의 밀당과 기득권 야합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21대 총선에선 승자독식 무한정쟁 정치 풍토 개선을 위해 연동형 비례의석 50%만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위성정당 창당으로 전체 비례의석 47석 중 36석을 거대정당과 위성정당이 독식함으로써 제도를 무력화한 경험이 있다.
이번 전국지표조사는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 CATI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6%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