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비강남권·경기 급등지까지 모니터링 확대… 취득 3,600억·탈루 추정액만 1,700억 원 규모
-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 착수… 법인자금 유출 및 부정한 포탈 확인 시 예외 없이 형사 고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금 납부 없이 은밀하게 부를 이전하거나 투기를 일삼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이 대거 사정당국의 표적이 됐다.
국세청은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막대한 현금을 동원한 자산가와 시세 차익만을 노린 다주택자 등 투기성 거래 혐의자 127명을 선별해 자금 형성 과정에 대한 고강도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조치 이후 시장 내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한 변칙 탈세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번에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이들의 주택 취득 자금 규모는 대략 3,600억 원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은닉하거나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탈루 금액은 약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기존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물론, 최근 거래가 집중되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성북구,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도 광명시, 구리시 등 단기 급등 지역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연계 분석해 혐의자들을 정교하게 걸러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뚜렷한 신고 소득이 없으면서도 규제 밖에서 대규모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이른바 ‘현금부자’들과, 부모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처럼 형식적인 차용증만 작성한 ‘꼼수 채무’ 이용자들이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성된 자금을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고, 향후 채무 상환 시점까지 이자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 중심의 다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입지가 양호해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어지는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전수 검증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복잡한 자금조달 구조 뒤에 숨은 소득 누락이나 변칙 증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적인 고강도 기획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해 주택 자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전격 확대한다. 특히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자금출처 검증을 시작으로 ‘부동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해 나타나는 우회 거래나 변칙 행위 적발 시에는 40%의 무거운 부당가산세를 부과해 세금 회피 유인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개인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주택을 구입한 변칙 사례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국토부, 경찰청 등 범정부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수요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