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긍정적이다’ 47%, ‘부정적이다’ 44%로 집계됐다.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은 9%였다.
또 ‘추가 구입 소형 빌라·오피스텔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는 긍정평가 45%, 부정평가 44%로 간격이 더 좁혀졌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였다.
두 가지 정책 모두 이념성향 진보층(266명)보다 보수층(289명)에서, 무주택자(240명)보다 1주택자(599명)와 2주택자 이상(134명)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7.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또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44%로 ‘찬성’(39%)보다 많았다. 이념성향 진보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25%로 낮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상품 보유층(394명)은 찬반이 48%, 47%로 비슷했으나 미보유층(602명)에서는 반대 비율이 43%로 찬성 비율(34%)보다 높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59%로 긍정적 평가(32%)와 29%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의 긍정(16%)과 부정적 평가(80%)의 격차 64%포인트보다는 양호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차례 조사에서 나타난 격차(2023년 1월 19%포인트, 같은해 8월 18%포인트)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6개월 후 가격전망을 물은 결과 ‘오를 것’ 15%, ‘변화 없을 것’ 52%, ‘내릴 것’ 28%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 하락심리가 우세했다. 지난해 8월의 조사에 비해서는 하락 전망이 9%포인트 높아지고 상승 전망은 8%포인트 하락했다.
이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