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력개선비 13.8% 급증…초급간부 월 300만 원·상비예비군 2배 확충
- 드론·대드론 망구축 집중…’K-방산’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며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전년 대비 8.2% 증액된 73조 2,777억 원 규모의 2027년 국방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2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감하는 병역 자원과 고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방위력개선 부문의 폭발적인 증액이다. 무기 체계 확보 및 첨단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보다 13.8% 늘어난 22조 7,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자주국방 관련 예산을 34.9% 대폭 늘려 KF-21 양산,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전력화,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 등 핵심 전력 확충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병력 위주의 군 구조는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된다. 수송 및 경계 임무에 피지컬 AI 실증 사업이 새로 도입되며, 드론 및 대드론 역량 강화에만 8,000억 원 이상이 할당된다. 군집드론과 자폭드론 확충은 물론, 레이저대공무기 강화를 통해 공중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를 신설해 신속한 품질 보증 체계도 구축한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부재를 메우기 위해 예비전력과 민간 자원의 활용도는 극대화된다. 평시 숙련된 예비전력을 활용하는 상비예비군은 기존 3,700명에서 7,000명으로 배 가까이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금 인상과 함께 GOP 부대 관리 및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시범 투입해 현역 장병들이 오롯이 전투 임무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초급간부 이탈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책도 구체화됐다. 하사 1호봉 기준 기본급 인상률을 5.9%로 책정해 월 보수 수령액을 30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1,2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영외 거주 간부 급식비 현실화와 병 단체 상해보험 신규 도입 등 복무 여건 전반의 내실을 기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이식하기 위한 K-방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추진 체계 등 미래 기술의 자립도를 높여 기술 개발부터 실증, 실전 배치,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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