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난맥·지지율 약세 속 겸손한 자세로 민생과 개혁 최우선 과제 제시
- ‘연임 프레임’ 차단하며 정치권 개헌 논의 촉구했으나 여야 대립각 첨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화대 영빈관에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정 운영의 선명성보다 실행 결과를 통한 증명에 집중하겠다고 발언했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의 흐름에 대해 겸허한 반성의 뜻을 밝히며,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
경제 지표의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적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경제 위기 극복과 성장의 회복을 넘어 실질적인 민생 개선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겠다는 구상이 함께 제시되었다.
지지층 간의 갈등과 대립 양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이 전달되었다. 서로에 대한 비난을 거두고 모든 지지 세력이 국정 성공을 위해 다시 단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분열을 극복하겠다는 결의가 강조되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소추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불가역적 개혁 완수 방침이 확인되었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수사 부재나 경찰의 권력 독점 문제는 철저한 견제 장치와 고강도 개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세부 구상이 포함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이 강조되었다. 공급과 규제 및 세제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세종을 행정수도로, 서울을 경제수도로 완성하는 ‘2수도 체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현행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춘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제기되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기본권 강화, 권한 분산 등 오랜 개헌 소신을 밝히는 한편, 항간에 제기되던 연임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며 정치적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번 국정 구상 발표에 대해 여당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국정 철학을 보여준 계기라며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 기조의 실질적 변화가 없는 말재간에 불과하다며 현안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여 향후 정국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더욱 가빠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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