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부정 평가 53.0%로 격차 확대… 서울·고령층 이탈 가속화
• 정당 지지도 민주 44.6%·국힘 37.6%… 양당 동반 하락 횡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임기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43.3%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오른 53.0%를 기록해 긍·부정 간 격차가 9.7%포인트로 확대됐다. ‘잘 모름’ 응답은 3.6%다.

일간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난달 31일 43.2%로 마감한 뒤 이달 4일 44.1%, 5일 44.9%로 일시적 반등세를 보였으나, 6일 44.2%, 7일 41.2%로 떨어지는 하락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포인트 내렸으며, 대구·경북(-5.5%포인트)과 부산·울산·경남(-4.8%포인트)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낙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6%포인트)과 60대(-5.3%포인트), 20대(-2.5%포인트)를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폭염 및 경제적 불안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유권자 1,007명 대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양당 모두 전주 대비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하며 소폭 하락 횡보세를 이어갔다. 양당 간 격차는 7.0%포인트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9%, 진보당이 1.5%, 기타 정당이 1.7%였으며 무당층은 9.0%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7.3%포인트)과 충청권(-6.9%포인트), 20대(-10.7%포인트)에서 하락 폭이 컸던 반면, 인천·경기(+5.2%포인트)와 30대(+3.6%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3.6%포인트)과 대구·경북(+6.2%포인트), 60대(+8.5%포인트)에서 올랐으나 인천·경기(-2.7%포인트) 및 30대(-11.7%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국정수행 평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응답률 4.0%), 정당 지지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3.4%)다.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소득 최고세율 49.5% 대비 부동산 과세 형평성 문제 지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매물 유도 위한 퇴로 개방”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사이의 현격한 세금 부담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의지가 더욱 명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막대한 양도 차익을 거둔 부동산 자산에 비해 일하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짚으며 현행 조세 체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현행 소득세 체계상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양도 소득을 거두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 및 세제 구조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세액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이 주요 불균형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산 투기와 투자에 편향된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과감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크게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적 의도가 제시됐다. 과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혔음에도 다시 유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정부는 중과 비율을 전체가 아닌 절반 수준만 경감하는 방식을 취해 기존 조기 매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내 다주택 매물이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를 마련해 준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입법 예고 단계에 있는 이번 조세 정책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지속해서 거칠 예정이다. 현장 및 각계에서 제기되는 지적 사항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현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최종 확정 전 세부 내용을 보완·수정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 30억과 서울 15억 인식 차… 자산 증식용 다주택과 실거주 차등 과세
• 양도세 80%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 형평성 고려한 한시적 완화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저항을 경고하며,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엄격히 구분하는 정교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주문했다.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 대상 범위와 세율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세제 개편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와 자산 증식을 위한 다주택 보유는 명확히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지역 간 주택 가격 격차에 따른 세 부담 인식을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는 30억 원대 주택을 초고가 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과세표준 15억 원 수준의 주택에 일률적인 중과세를 적용할 경우 거센 조세저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한시적 완화 방안이 언급됐다. 올해 초 양도세 중과 연장 불가를 사전에 공표하여 가격 하향 안정을 도모했으나, 최고 80%에 달하는 세율 부담으로 인해 버티기에 들어가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정부 발표를 믿고 사전에 주택을 매각한 거래자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매도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적 보완책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역시 조세 개편과 함께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대의 신규 택지 발굴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 공급 후보지를 현장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조세 개편은 명확한 시한이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임시방편식 수정이 아닌 근본적인 세제 개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 성과급·투자 결정까지 쟁의 유도 시 혼란… 행정부가 기준 제시해야”
• 고용노동부, “경영상의 결정은 파업 요건 불성립” 현장 지침 조속 마련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방지하고 경영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재정비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첨단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나 사업장 이전 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밝혔다.

노동법 전문가 시각을 전제로 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일률 배분하도록 요구하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노동쟁의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군 공항 부지 내 반도체 생산라인 신설 추진 과정에서 노조 측이 인력 전보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 결정 자체를 교섭 및 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의 신규 투자나 공장 이전 등 고유한 경영 판단까지 노사 합의 불성립 시 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사업주 변경이나 상속 문제 등 제반 경영 활동 전체가 파업 명분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정황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사후 판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때 해소하기 어렵다며 주무 부처인 행정부가 시행령과 명확한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과 같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은 노조법상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즉각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영업이익 배분 요구와 경영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현장 해석 지침을 신속히 안착시켜 산업계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불법 쟁의 여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KSOI 조사서 긍정 54.7%·부정 40.9%…부정평가 7.3%p 하락하며 국정동력 확보
• 여야 정당 희비 교차…민주당 45%대로 상승세 탄 반면 국민의힘은 29.1%로 폭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던 ‘데드크로스’ 정국을 반전시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4.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2주 전 진행된 직전 조사 결과인 47.7%와 비교해 7.0%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7.3%포인트 줄어든 40.9%로 집계되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경제적 성과를 꼽았다. 긍정평가의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 회복’이 2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외교·안보’가 13.6%, ‘복지·노동’이 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적 과제인 ‘내란세력 척결’과 ‘국민통합’은 각각 5.2%와 5.4%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역으로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내란세력 척결'(20.9%)과 ‘국민통합'(15.6%)을 주요 이유로 지목해, 해당 현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불만이 부정평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과 맞물려 여야 정당 지지도 역시 뚜렷한 격차를 보이며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5.4%포인트 상승한 45.0%를 기록하며 선두를 굳건히 지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8.2%포인트가 빠지는 폭락세를 보이며 29.1%로 내려앉았다. 이외 정당들의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7%, 진보당 1.9%, 개혁신당 1.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16.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하며 두 주째 40%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p 내렸다.

부정 평가는 49.5%로 지난주 대비 0.2%p 내렸지만 오차범위(±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였다. 리얼미터는 “선관위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지난주보다 4.3%p 내린 43.2%를 기록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 광주·전라에서도 전주 대비 긍정 평가가 1.7%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75.9%)과 중도층(45.3%)에서 각각 4.5%p, 2.5%p 떨어졌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45%)과 40대(56.9%)에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18세 이상 1천2명)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4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3주 연속 오차범위(±3.1%p) 안에서 앞선 가운데, 양당 격차는 전주 2.2%p에서 1%p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9.2%p), 대전·세종·충청(6.8%p), 서울(4.7%p)에서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0%p), 광주·전라(8.9%p), 서울(6.7%p)에서 하락했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40대 지지도가 전주 대비 10.9%p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40대 지지도가 4.4%p, 50대 지지도가 10.8%p 떨어졌다. 30대에서는 민주당이 9.7%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6.2%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 기타 정당 2.1%, 무당층 6.9%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이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1%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정평가 49.0%로 긍정 추월…8개월 만에 50% 벽 붕괴
• 정당 지지율도 역전, 국힘 41.6% 대 민주 40.0% 초비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집계해 17일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47.7%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3.5%포인트 상승한 49.0%로 집계되어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 시각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통치 동력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긍정평가 50% 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의 일이다. 지지율 하락세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긍정 70.0%, 부정 26.4%)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긍정 45.3%, 부정 51.8%)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권역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를 점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년층의 이탈 현상이다. 연령별 분석을 보면 20대 이하에서 부정평가가 61.4%에 달해 긍정평가(32.0%)를 두 배 가까이 압도했다. 30대 역시 부정평가가 64.9%를 기록하며 긍정평가(34.6%)를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민심 이반은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 동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여파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0.0%를 기록하며 41.6%를 유지한 국민의힘에 선두 자리를 내주었다. 양당의 격차는 1.6%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지만,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교적 지지세가 팽팽했던 인천·경기 지역에서 민주당(38.3%)이 국민의힘(43.5%)에 오차범위 밖에서 밀린 점과, 20대와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8.5%, 49.6%를 기록하며 민주당을 크게 앞선 점이 지지율 역전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야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은 3.2%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개혁신당 2.1%, 진보당 1.2%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 비율은 9.1%였다. 여론조사 기관 측은 이번 조사 표본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치 지형을 분석할 때 이러한 응답자 성향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100% 무작위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통계 보정 및 가중치 적용 등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통계 수치와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