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실적 폭발과 증시 활성화 호재… 추경 대비 63조 원 이상 더 걷힌다
- 세수추계위 정부 심의기구 격상 및 AI 모델 도입으로 오차 최소화 총력
올해 국가 재정에 대형 호재가 터지면서 전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00조 원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개편된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해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결과, 2026년 국세수입 총액은 478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지난해 거둬들인 373조 9000억 원보다 104조 7000억 원 늘어난 수치이며, 당초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415조 4000억 원과 비교해도 63조 2000억 원 가량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처럼 세수 실적이 대폭 개선된 배경에는 당초 예측 범위를 뛰어넘은 반도체 제조업의 대호황과 관련 기업들의 특별배당, 증권시장 활성화 및 민간 소비의 견조한 회복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국내 주요 반도체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해 2월 추경 당시 339조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9월에는 638조 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세수 확충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추계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2월 시행령 제정을 통해 세수추계위원회를 기존 민관합동 자문기구에서 재정경제부, 기획처, 국세청, 관세청의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부 내 공식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민간자문단을 별도로 가동하는 투트랙 체제를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 예측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형을 전격 도입하고 전담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세목별 정밀 추계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9월 당해연도 국세수입 재추계를 정례화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 여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추계 모형을 한층 고도화하여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press@theopiniontimes.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