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계양·과천과천 등 3기 신도시 핵심 노선 인허가 단축 총력
- 과천~우면산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성과 이어 타 지구 착공 시점 대폭 앞당긴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수도권 신도시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던 도로 인프라 건설에 드라이브를 건다. 인허가 문제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연기되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행정 협의 단계에서 직권 조율해 개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 안산장상, 의왕군포안산, 시흥장현·목감 등 주요 사업지구 내 16개 핵심 도로 노선을 ‘신속 인허가형’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광역시, 하남시, 시흥시, 안산시 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행정 절차상 미비점과 현장 애로사항을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관리 대상에는 하남교산 지구의 객산터널~국도43호선 연결도로, 인천계양 지구의 국도 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 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및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통합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안산장상 지구의 수암동 우체국 앞·신설 교차로·제일CC 사거리 등 지하차도 3개소 신설 프로젝트와 의왕군포안산 지구의 안산시 해안로 확장 및 용담IC 연결로 신설, 시흥장현·목감 지구의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과 주요 교차로 개선 사업도 집중 관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인 모범 사례를 전체 사업지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실제로 과천과천 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의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절차를 조기에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성과를 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번 신속추진 기구를 지속해서 가동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실무적 걸림돌을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 제도를 직접 개편하는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차단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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